신고접수 · 초기대응

감지와 인지의 차이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교사의 관찰 요령

• 피해학생 관찰: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여부 파악, 관계회복 등 구체적 욕구 파악
• 가해학생 관찰: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 괴롭히는지, 반 내 관계 역동 파악
• 주변학생 관찰: 추가 관련 학생 여부, 목격학생의 심리상태(불안감 등) 확인
•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더 심한 괴롭힘 유발 위험
•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신고 접수 및 대장 기록

다양한 경로(구두, 신고함, 117센터, 이메일, SNS 등)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신고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양식1-1 신고접수대장받기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접수된 사안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법률 제14조제4항).

초기 사실확인 (최초 학생 확인서)

관련 학생의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양식2-1 학생확인서받기

보호자 통보

접수 사실(접수일,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을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제4항).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이내)

사안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긴급·중대 사안(성폭력, 중상해 등)은 유선으로 별도 보고합니다.

양식1-3 접수보고서받기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 분리합니다.

양식1-2 분리의사확인서받기

분리방법 결정 (24시간 내)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도 가능합니다.

분리 시행 (최대 7일)

분리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7일 범위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
• 분리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행으로 분리된 경우 종료

피해학생 긴급보호 (법 제16조제1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조치합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제7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양식2-3 긴급조치보고서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