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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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건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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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도 포함됩니다.
※ 재산상 피해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도 포함됩니다.
요건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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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요건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가요?
클릭하여 확인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위 4가지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클릭할 때마다 충족 → 미충족 → ⬜ 미확인 순서로 변경됩니다.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8조). 민·형사소송이 아닌 교육적 목적 기반의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해 양측의 분쟁을 해소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 신청: 분쟁당사자(피해 또는 가해 측)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
- 개시: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시행령 제27조)
- 예비조정: 피해·가해학생 측을 개별로 면담하여 욕구 탐색 (피해측 우선)
- 본조정: 양측 대면하여 조정안 논의 → 손해배상 합의 및 관계회복 등
- 기한: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법률 제18조제2항)
양식5-1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의 거부·중지 사유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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