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 불복절차

기재 원칙

• 조치결정 통보 공문 접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결정을 받은 학교급의 학생부에 기재
•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에도 기재 유지 (조치 변경 시 수정, 결정일자는 변경 불가)

삭제 시기 (2024.3.1. 이후 신고 사안)

행정심판 (법 제17조의2)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기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기간: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법 제17조의3)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1심 90일, 2·3심 60일 이내)

삭제 심의 대상 (2024.3.1. 이후 심의부터 적용)

•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 (기존 졸업자는 제외)

심의 절차

• 대상 선정: 전담기구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자를 선정 → 학교장 보고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자료 취합: 담임교사 의견서, 조치이행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보호자), 자기 의견서 등
• 전담기구 심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최종 확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여부 최종 확인 → 학교장 최종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교사의 책임: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 다만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 면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