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황별 대응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

• 사안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참여시켜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 심의위원회에서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법률 제16조의2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
• 특별교육 이수 시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 포함(법률 제17조제13항)
•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확보

• 모국어나 한국어 이해 수준에 맞추어 통역·번역 지원
• 서면조사 시 번역된 조사지 활용 및 모국어 작성 허용,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
•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로 인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
• 의사소통 부족으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뢰관계 있는 보호자, 담당교사 등 참여
• 심의위원회에 이주배경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 참여

기숙사 특수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교사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핵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방 분리 포함 생활공간 분리(법률 제16조제1항)
• 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여가시간 등 시간적·공간적 분리 노력
•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
• 피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신고, 병원이송, 보호자 연락 계획 수립
• 기숙사 내 CCTV, 출입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