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교사의 잘못은 아니었다

앞의 사건과 반대로, 이번에는 교사 측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의무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위반을 인정하는 기준은 높게 잡았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학생 측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장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분쟁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의 말만 듣고 벌을 주었다는 것, 아이를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했다는 것, 반 여학생들의 계속된 괴롭힘을 방치하고 단소와 주먹으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는 것, 특수한 배려를 요청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학생 측이 상고했습니다.

2무엇이 다투어졌나

•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 위반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판단의 합리성입니다. 앞의 9편과 함께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 다만 이 판결이 확인한 의무 목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의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의무입니다.
•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단 동의를 요청하는 것도 명시된 의무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면 그 자체가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학폭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해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안보다 무겁게 다뤄야 하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