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고 몇 해 뒤,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넉 달 동안 벌어진 열네 건의 행위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밀치고, 때리고, 웃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 38% 상실이라는 감정 결과가 남았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B학생은 2010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 5반이 되었습니다. A학생 등 네 명은 같은 반 동급생이었습니다.

괴롭힘은 2010년 4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열네 건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중 침을 뱉으며 “어이 찐따, 안 꺼져”라고 한 일. 식당에서 배식 줄에 선 B학생을 밀치며 비키라고 한 일. 혼자 밥을 먹으려 앉아 있는 것을 비웃으며 큰소리로 “혼자 밥 먹는다”고 한 일.

교실에서는 ‘눈치게임’에 참여를 강요하고 계속 벌칙을 받도록 유도해 이마를 세 차례 때렸습니다. 운동화를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빼앗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일곱 차례 때렸습니다.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자리를 바꾸라고 강요한 뒤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리조트 숙소에서 마피아 게임 중 눈을 감고 있던 B학생의 뒤통수를 다섯 차례 때리고 다른 학생과 싸움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고 있는 얼굴에 낙서를 하고 네 차례 때린 뒤, “싸워야지, 안 싸우면 맞는다”고 했습니다.

B학생은 2010년 8월 25일 자퇴했습니다.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12년 6월 우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는 조현병이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38%,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학생 등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강요죄·폭행죄·모욕죄로 각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0. 4. 2.야간자율학습 중 침을 뱉으며 “어이 찐따, 안 꺼져”
• 2010. 4. 5.식당 배식 줄에서 밀치며 비키라고 함
• 2010. 5. 6.혼자 밥 먹는 것을 비웃으며 큰소리로 지목
• 2010. 5. 26.~27.수학여행 숙소 — 뒤통수 5회, 얼굴 낙서, 싸움 유도
• 2010. 6. 5.수업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머리 7회
• 2010. 7. 20.자리 바꾸기를 강요한 뒤 ‘장애인’이라 부름
• 2010. 8. 25.B학생 자퇴
• 2012. 6. 28.우울병 진단 → 이후 감정에서 조현병 확인

2무엇이 다투어졌나

• ① 집단괴롭힘과 2년 뒤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②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 책임의 경계를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 예견가능성과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 담임교사가 개인 책임을 면한 이유는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관찰 기록·개입 기록은 아이를 위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교사 자신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사교적이지 못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예견 가능한 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에서 겉도는 아이가 보인다면, 그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예견가능성이 생깁니다.
• 열네 건의 목록을 다시 보면 대부분이 교실과 식당, 그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아이’, ‘자리를 바꿔주는 아이’, ‘게임에서 늘 벌칙을 받는 아이’ — 이것들이 신호였습니다.
• 형사(소년보호) 처분과 민사 배상책임은 별개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