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가 부러졌다 — 그래도 전학은 지나쳤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피해학생도 부모도 전학을 원했습니다. 부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학조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1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8월 21일 등교시간, 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이 급우들에게 선배에게 버스비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다가 B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A학생은 그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1교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학생이 먼저 머리로 B학생의 코를 들이받았고, B학생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B학생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코뼈)과 치관치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0월 28일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8호 전학,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요청했고, 학교는 다음 날 통지했습니다. A학생은 전학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A학생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싸움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가 B학생 측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 2015. 8. 21. 등교시간급우들과 이야기하다 B학생과 사소한 시비
• 같은 날 1교시 후A학생이 B학생을 다시 찾아감 → 화장실에서 싸움 (쌍방)
• B학생 3주 치료 요하는 비골골절·치관치근골절
• 2015. 9. 16.양측 부모 합의 — 관대한 처벌을 함께 요청
• 2015. 10. 28.자치위원회, 제8호 전학 포함 조치 요청
• 2016. 7. 20.법원, 전학조치 무효

2무엇이 다투어졌나

• 피해가 크다면 곧바로 가장 무거운 축의 조치를 내려도 되는가
•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전학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가

3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4교실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 피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최중 조치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도를 시도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학생과 부모가 전학을 원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 구조가 곧 판단 기준입니다. 8호로 갈 때는 “왜 그 아래 단계로는 안 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상담·지도·경고 등 선도 시도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곧바로 잘랐다”로 읽힙니다.
• 쌍방 싸움인지 일방적 폭력인지도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