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처리 전체 흐름도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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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 긴급대응

피해학생 안전 확보 → 가해학생 분리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증거 보전

#즉시대응#1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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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초기대응

신고접수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학생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 제2호 조치 →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

#신고접수대장#48시간보고#분리#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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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 상담

조사관 배정 또는 전담기구 자체조사 → 피·가해학생 면담 → 목격학생 면담 → 증거 수집 → 보고서 작성

#전담조사관#보호자상담#사안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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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판단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측 동의 확인

#4가지요건#자동판단#피해측동의

자동판단 체크리스트 →

분기점: 자체해결 가능 여부

자체해결 가능

4가지 요건 충족 + 피해측 동의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 교육청 보고 → 종결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측 부동의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요청
→ 21일 이내 개최

심의위원회 · 조치결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호) + 가해학생 조치(제1~9호) → 교육장 통보

#조치1~9호#피해학생보호#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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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행 · 학생부 기재

조치결정 통보 즉시 학생부 기재 → 조치 이행 → 미이행 시 교육장 보고 →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기재유보#삭제시기#행정심판#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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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종결 · 사후관리

조치 이행 확인 → 관련 학생 지속 상담 및 모니터링 → 재발 방지 활동 → 졸업 전 조치사항 삭제 심의

특수 상황별 대응 (장애학생 · 이주배경 ·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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